긴급수입제한조치, 긴축정책, 꼬리위험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경제금융용어700선' - '긴급수입제한조치, 긴축정책, 꼬리위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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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용어700선 - 긴급수입제한조치, 긴축정책, 꼬리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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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가드(safeguard)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무영장벽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Worldd Trade Organization)도 가입국들이 세이프가드 조처를 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수입 물품에 대한 수량제한, 관세율 조정 및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 등이 세이프가드로 동원될 수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의 세이프가드 협정은 제한적으로 취해져야 하고 세이프가드 조처를 하는 수입국은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 상계관계, 슈퍼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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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정책

  경기과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정 또는 통화정책으로 국민의 소득을 감소시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키고 경기의 과열을 방지하려는 정책을 긴축정책(contractionary policy)이라고 한다.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급등에 대한 염려가 커지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실행함에 있어서 지출을 삭감/억제함과 동시에 공채의 정리 및 신규 모집을 하지 않는 정책을 취한다. 세입 일부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공정이율의 인상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건축 조치 등도 시행된다. 한편, 중앙은행은 물가급등에 대하 우려가 커지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두 경우 모두 국민의 소득을 줄이게 되고 소득이 줄어든 국민은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줄이게 되어 물가가 하락하게 된다.

연관검색어 : 경기조절정책/경제안정화정책, 재정정책, 통화정책

2023.07.18 - [경제/경제용어] - 경기조절정책/경제안정화정책

경기조절정책/경제안정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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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위험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확률분포곡선이 종 모양이라고 가정한다면 양극단 꼬리 부분의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경제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다. 주가, 환율 등 시장데이터에서 분포의 꼬리 부분이 두터워지는 경우(fat tail)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꼬리위험을 과소평가(tail risk)하게 된다.